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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규제 — EU DSA, GDPR, FTC, 주요 제재 사례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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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규제 — EU DSA, GDPR, FTC, 주요 제재 사례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11

EU DSA, GDPR, 미국 FTC의 규제 체계와 역대 주요 제재 사례를 분석합니다.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, 그리고 "가장 엄격한 기준"이 왜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지를 다룹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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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규제 -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법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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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규제 -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법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10

한국의 다크패턴 규제 타임라인(2023 가이드라인 → 2025 전자상거래법 시행 → 2025.10 첫 실질적 제재)을 정리하고, 공정위 6대 금지 유형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다룹니다. 기획·디자인·개발 직무별 법적 책임 영역과 Amazon Prime 사례에서 도출된 "개인 책임"의 함의를 분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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